‘형식적 구직활동’이 걸리는 건
거부한 이유가 없을 때입니다

실업인정은 ‘날짜 단위’로 이뤄집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 제1항이 원칙을 정합니다.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한 달 단위가 아니라 날짜 하나하나에 대해 인정이 이뤄진다는 뜻입니다.

제2항이 절차를 구체화합니다. 실업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해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실업인정일을 지정하고, 수급자격자는 그날 출석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해 인정이 이뤄집니다.

출석하지 못해도 인정받는 네 가지 경우

제3항이 예외를 열거합니다.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호의 “7일 미만”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질병·부상 기간이 7일 이상 계속되면 이 조항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다른 절차(질병 등의 특례 등)를 봐야 합니다.

제4항은 고용센터의 의무와 수급자격자의 의무를 함께 정합니다. 고용센터장은 실업을 인정할 때 재취업 활동 계획 수립 지원, 직업소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하고, 수급자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거부하면 정지,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형식적 구직활동’이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 제60조입니다. 조문 제목부터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입니다.

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거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을 정지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단서에 정당한 사유 네 가지가 열거돼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제2항은 범위를 넓힙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센터장이 실시하는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 지도를 거부해도 지급이 정지됩니다.

정지 기간과 판단 주체

거부했다고 수급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4항이 정지 기간을 한정합니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는 기간은 1개월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항이 정한 판단 구조도 알아 둘 만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합니다. 즉 담당자 재량이 아니라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맞춰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사유가 있다면 기록으로 남겨 소명하는 것이 실제 대응 방법이 됩니다.

부정행위는 성격이 다릅니다

‘거부’와 ‘부정행위’는 전혀 다른 조항으로 다뤄집니다. 제61조가 부정행위를 정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실제로 하지 않은 활동을 했다고 신고하는 것은 제60조의 ‘거부’가 아니라 제61조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과의 무게가 다르므로, 활동이 부족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신고하고 사유를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 정리

수급 조건 자체와 180일 계산은 실업급여 조건 글에, 신청 절차와 1차 실업인정일까지의 흐름은 실업급여 신청 방법 글에 정리했습니다.